[서울=경찰연합신문]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감사원 개혁의 핵심 과제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 대행은 2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와 무관한 부분은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며 조직 재편 의지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