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이 변호사의 돌출 행동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뒤 감치 명령을 받고, 이후 담당 판사를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재판 도중 이하상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하며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경위에 의해 퇴장됐다. 재판부는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감치 명령은 정지되며 두 사람은 석방됐다.

판사 향한 막말·욕설

석방 직후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인데 위세를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다” 등 외모 비하와 욕설을 퍼부었다. 방송 내내 판사를 향한 비속어와 조롱이 이어졌으며, 자신과 동료 변호사를 “투사”, “독립군”이라 칭하며 행동을 정당화했다.

정치·사회적 배경

이하상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 목사를 대리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법조 윤리와 정치적 행위의 경계를 드러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파장

• 법조 윤리 문제: 변호사가 법정 질서를 어기고 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직업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왔다.

• 감치 제도의 허점: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집행이 무산된 사례는 드물며, 제도의 실효성 논의가 예상된다.

• 정치적 해석: 발언 속 정치적 언급과 종교적 비유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법정 질서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