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공식 발표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이후 16일 만의 발표로, 그간 양국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곧바로 공식 문서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발표는 수차례 연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이번 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후에도 언어 및 자구 조율 등의 이유로 발표는 미뤄졌다.

협상이 지연된 배경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의 3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 내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글자 하나, 문구 하나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문구는 지난 8월 이미 합의됐지만,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졌다”며 “경주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 일부 재론이 있었고, 핵잠수함 관련 내용도 추가되면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지연에 대한 국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익과 대외 관계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힘센 강자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인내와 버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최대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는 무역과 안보라는 두 축을 포괄하는 포괄적 합의 문서로,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