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했다. 불과 1년 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협조했다”고 말하던 이들이 이제 와 “도움은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단순한 ‘번복’ 두 글자 뒤에는 수사 신뢰를 뒤흔드는 무거운 질문이 숨어 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조정했는지, 혹은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변호’ 차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반복되는 진술 변화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는 진실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실보다 이해관계가 먼저 작동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편지를 쓴 시점, 수감 중의 압박, 외부의 접촉 가능성 등 모든 변수를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백 경정은 “운반책들의 진술 번복은 자기변호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수사를 이끄는 당사자의 신뢰 또한 의심받고 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피의자 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문제로 번진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닌 증거다.

진실은 늘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그 복잡함을 이유로 수사의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남길 교훈은 하나다. 권력의 크기보다 신뢰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수사의 목적이 ‘정의 구현’임을 잊는 순간, 국민은 그 어떤 결과에도 믿음을 거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