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범죄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응하려면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회복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은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성과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또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