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 총리, 박성재 前 장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회의 발언 메모일 뿐” 반박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실 공무원들에게 인사 검증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특정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인사는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 8월 그의 자택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 등의 문구가 적힌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 “입법 독재”, “예산 폭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수첩 메모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수첩은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회의 직후 작성된 것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 메모일 뿐”이라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공소 유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 관계자는 “수첩의 작성 시점과 맥락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 내부 문건에서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자료가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인 구금 등을 대비해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구치소 과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의 진술 및 관련 문건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