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HMM(옛 현대상선) 매각 방안, 인천해양경찰청 경찰관 순직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첫 국감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가 주요 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산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되, 세부 계획과 예산, 권한 분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非)부산 지역 의원들은 행정 연속성, 협업 체계 약화, 운영상 비효율성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산하 기관인 HMM의 부산 이전도 관심사다. 여당은 해운금융과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집중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을 들어 정치적 강제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 역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해수부 이전의 배경으로 제시된 북극항로는 실현 가능성과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따른 탄소중립 해운 정책과 친환경 선박 도입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 LNG·암모니아 연료 선박 전환, 해상풍력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여당은 기술 투자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해상풍력 확대가 어민 생계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인천해양경찰청 경찰관 순직 사건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야를 막론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정책 검증을 넘어 정치적 기선 제압을 위한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수산 분야의 향후 방향성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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