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 =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228건에 달했다. 부과된 범칙금은 110억794만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8,549건(18억4,974만 원), 2022년 3만5,231건(17억4,427만 원), 2023년 3만7,172건(18억6,939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8만6,118건(36억244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만7,158건(19억4,210만 원)이 부과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 쓰레기 투기 6만9,577건 ▲ 무임승차·무전취식 3만9,160건 ▲ 음주소란 3만5,827건 ▲ 노상 방뇨 3만1,803건 ▲ 광고물 무단 부착 2만3,099건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범죄의 증가는 도시 환경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