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서울=경찰연합신문) 장학 기자 = 최근 9년간 헌법재판소가 약 116만7천 건에 달하는 사이버 테러 시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 롯데카드 등 민간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기관마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를 겨냥한 사이버 테러 시도는 총 116만7천 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8만5천 건이던 시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8만7천 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만 건 이상의 시도가 적발됐다.

다만 실제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 탐지·차단돼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사이버 테러는 악성코드 유포, 피싱 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해커 조직이 법원 전산망을 장기간 해킹해 내부 자료를 대규모로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해커의 침입 경로나 유출 자료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개인정보 악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망 보안을 전담하는 전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관 살인 예고, 헌법재판소 방화 예고 등 총 9건의 온라인 테러·협박 사례가 발생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물리적 위협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사전에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