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최근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악용된 'IMSI 캐처(가입자 식별번호 수집기)'가 국내 통관 단계에서 별도 관리 없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단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품목번호조차 없어 수입 통계에서 누락되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사용된 IMSI 캐처는 별도 품목번호 없이 무선통신기기 범주로 묶여 관리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IMSI 캐처는 소형 가짜 기지국 기능을 갖춘 장비로, 휴대전화 유심에 내장된 국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할 수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미싱, 무단 결제, 개인정보 탈취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비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IMSI 캐처'를 검색할 경우 100여 종의 제품이 확인되며, 국내 배송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산 무선통신기기 반입 규모는 총 3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8%를 차지하지만, IMSI 캐처는 품목번호가 없어 통관 단계에서 식별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IMSI 캐처처럼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장비는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합법적 활용과 불법 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해외 반입 장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통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이후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IMSI 캐처 판매 현황을 점검했고, 현재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 보안과 수입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