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 최근 5년간 경찰관들의 성범죄 및 성 비위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8개월간 15명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1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각 23명, 2023년 27명, 지난해 3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15명이 기소됐다.

올해 기소된 경찰관 15명 중 경기남부청 2명, 부산청 1명, 전북청 1명 등 4명이 파면됐고, 서울청 소속 1명은 해임됐다. 이들의 혐의는 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과는 파면 25명, 해임 40명, 정직 21명, 강등 6명, 감봉 5명, 견책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징계가 진행 중인 경찰관도 4명, 재판 중인 인원 1명, 의결 보류 9명 등이 남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 접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139건, 2022년 145건에서 2023년 129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건이 접수됐다.

성 비위를 포함한 경찰 내부 4대 주요 비위(금품수수·직무태만·품위손상·음주운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전체 경찰관 대비 0.34%인 426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지난해는 0.4%인 536명으로 늘었다. 특히 금품수수 징계는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증가했고, 품위손상 징계도 같은 기간 217명에서 269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적발과 처벌 중심의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 분석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성 비위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 내부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