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범죄 급증…상시적 단속과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경찰연합신문) =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KTX와 SRT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고, 온라인에는 웃돈을 얹은 기차표가 등장한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거래가 결합한 구조적 범죄다. 최근 경찰과 운영사 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KTX와 SRT의 명절 기간 암표 단속 건수는 2022년 0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적발 건수는 2022년 9천여 건에서 올해 54만 건을 넘겼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드러난 측면도 있지만, 범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암표 범죄는 단순한 ‘웃돈 장사’가 아니다. 정당하게 표를 구하려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매크로 범죄는 공정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 이 과정에서 명절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좌절은 고스란히 사회 불신으로 이어진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암표 제보방’을 만들고,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다. 경찰도 매크로 제작과 유통, 재판매 행위 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명절 기간에만 집중되는 ‘반짝 규제’에 머무른다면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피해를 계산해가며 활동하는 또 하나의 장사 수단일 뿐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의 지적처럼 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속이 간헐적으로 이뤄진다면 범죄는 더 교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추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불법 거래 차단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명절 기차표는 단순한 교통편이 아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일상이다. 매번 반복되는 암표와 매크로 범죄 앞에서 “이번에도 단속했다”는 보고로는 부족하다. 기초질서를 지켜내는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