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토부 서기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윗선 개입’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용역업체를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노선 변경 지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와 겹치면서 특검 수사의 초점은 청와대와 국토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서기관 “인수위 관심 사안” 강조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2년 4월 1일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제출한 당일, 도로정책과 소속 김모 서기관이 지도 위에서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검토해보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는 양서면 종점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며 대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다. 용역사 측이 “그쪽은 터널·교량이 많아 경제성 평가가 불리하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김 서기관은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불과 20일 만에 나온 발언이었다.

종점 변경 두 차례…“병산리 안” 최종 확정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4월 양서면 종점으로 예타를 통과한 뒤, 2022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사이 종점은 두 차례나 바뀌었다.

① 2022년 4월 11일, 용역업체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남양평IC(강상면) 대안을 제출했다.
② 이후 불과 두 달 뒤, 6월 22일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강상면 병산리가 최종 대안으로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병산리 일대 필지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토지 보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노린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압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서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른 용역업체들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윗선 개입’ 수사로 확대

특검은 김 서기관이 단독으로 노선 변경을 지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는 백원국 전 국토부 제2차관과 원희룡 전 장관 등이 포진해 있었던 만큼,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2023년 6월 원안의 55%를 수정한 대안을 발표하며 “환경·주거지역 문제와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 중이다.

정치권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의 사익을 위한 국책사업 왜곡”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라며 특검팀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 공방 속에 김 서기관의 구속 여부와 특검 수사의 향방은 향후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