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체손괴 혐의 고소…경찰, 구치소 접견 조사 진행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의대생 최모 씨(26)가 또 다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미 확정된 살인죄와 별개로 새로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직접 접견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족이 지난 6월 제출한 사체손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진행된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중학교 동창이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지난 11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전 준비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유족의 상실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후 태도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은 최씨의 범행이 살인에 그치지 않고 사체손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소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별도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 30년과는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사체손괴죄는 형법 제16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 가중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범행의 잔혹성을 법적으로 온전히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대생이라는 신분, 치밀한 범행 준비, 그리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교제 살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도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 간 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살인이나 중상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제 폭력의 조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최씨 사건은 반복된 갈등과 통제 욕구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라며 “사법당국이 교제 폭력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강제적 분리, 보호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의 추가 고소로 인해 최씨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사체손괴 여부’라는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향후 유족과 관련 증거를 보강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사체손괴 혐의 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 나아가 추가 형량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법원이 이미 확정한 판결과 별도로,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고 유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