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래 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핵심 사실을 놓고 진술이 오리무중에 그치며 여야 간 충돌만 격화됐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편향적이고 부적절하다”며 항의한 뒤 집단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청문회장은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 태도와 관련 문건 공개로 연이어 파장이 일었다.

김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와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여부 등 의원들의 핵심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고, 단 1건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형 보전 지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두는 것을 원형 보전이라 불렀다”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했다”고 답했다. 남경민 수사관 역시 “당시 해당 현금을 본 적도 없고, 수리 담당자가 아니었다”며 “보관 지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모호한 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장경태 의원은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수사관이 검찰에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권력형 비리 사건의 압수품을 접수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검사가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규명하지 않았다”며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는데,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청문회 도중 김정민 수사관이 미리 작성한 답변 메모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의원 질문에 대비한 답변 요령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적혀 있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를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증인들의 ‘기억 공방’과 메모 파문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검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으로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증거물 관리 부실을 넘어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법학자는 “증거 관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흐르면 검찰개혁 논의 전체가 공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검찰의 증거 관리 체계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 태도 모두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