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측이 새벽 6시 20분경 용역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테라스하우스 A 를 점거한 장면들. 사진출처=입주민, 제보자

[용인=경찰연합신문] 강동원 기자  =지난 8월 31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 테라스하우스에서 벌어진 교보자산신탁의 용역 투입 사건이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한 사례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은 대규모 용역 인력을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단지 주요 공간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입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새벽 30~40명의 건장한 인력이 단지에 진입해 관리사무소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했으며, 상가·비상계단·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인력을 배치했다. 일부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었다. 집이 아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당시의 공포를 호소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수차례 이어진 준공 지연과 하자 보수 갈등이 있다. 교보자산신탁이 맡은 해당 사업은 시공사 C사의 부실로 인해 9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됐고, 3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일부 입주민은 자비로 보수를 진행해야 했으며, 관리권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첨예해졌다.

시행사 B사는 “교보자산신탁이 관리 위임장을 근거로 공용시설 점유와 설비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집행 근거가 없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측은 “139세대 중 정상 입주한 70세대와 무단 임차된 50여 세대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소동의 원인은 시행사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었으며, 자물쇠 등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 B사는 각각 계약해지 및 업무방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테라스하우스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