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뉴스 캡처)

검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 태도에 대한 불신을 고려해, 독립성과 강도가 보장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관봉권 띠지’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수량과 상태를 보증하는 띠지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 중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띠지를 분실했다. 띠지는 자금 출처를 추적할 핵심 단서로 평가돼 왔다.

대검은 뒤늦게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으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의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라며 “검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수사는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민중기 특검팀에 사건을 추가로 맡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설특검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해 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 분실이 권력형 비리 의혹과 맞물리며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상설특검 카드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검찰 수사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