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배포, 보이스피싱 대응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 구축,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전세 사기의 특성을 고려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