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낙태)

서울=(경찰연합신문)= '36주 임신중단(낙태)' 논란 1년여만에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입법 공백을 메우고 보다 인도적인 임신중단 제도를 마련해야 36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야 벌어지는 위험한 낙태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실상 살인"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으며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었고, 적절한 의료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역시 분만 상태에서 태아가 숨졌다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