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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대 특검법에 "정쟁 함몰하는 대통령은 성공 어려워"

문용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6:43]

국힘, 3대 특검법에 "정쟁 함몰하는 대통령은 성공 어려워"

문용성 기자 | 입력 : 2025/06/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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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께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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