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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최적지는 인천'…인천시·지역사회 유치 총력전

구권림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08:25]

해사법원 최적지는 인천'…인천시·지역사회 유치 총력전

구권림 기자 | 입력 : 2025/02/04 [08:25]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전경

(인천=경찰연합신문) 구권림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지역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3일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올해 제1회 시민원로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관련 법안 입법화를 목표로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민원로회의 의장인 황우여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선박확보량)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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