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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일정상회담 충돌…"대통령 탄핵사유" "DJ정신 실천"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08:43]

외통위 한일정상회담 충돌…"대통령 탄핵사유" "DJ정신 실천"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3/03/22 [08:43]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 직후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로 규정하며 맹폭했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사고를 쳐 왔는데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며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따졌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틀고, "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는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 간에 독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상 간에 독도와 위안부 등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일방적인) 언급은 있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비판에 반박하며 정부를 두둔하는 동시에 문제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야당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굴욕외교'의 실체가 무엇이고, '제2의 이완용'은 무엇인가"라며 "이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일 간의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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