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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개선해야 할 반기업적 경제 관련 법안

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 기사입력 2020/09/21 [10:38]

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개선해야 할 반기업적 경제 관련 법안

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 입력 : 2020/09/21 [10:38]
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필리핀 중부루손 김기영 문화원장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취업자는 27만4000명 줄어 6개월째 감소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최장 감소 기록이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핵심 생산연령대인 20~40대에선 취업자가 55만1000명이나 감소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4.9%로 8월 기준 사상 최고였다. 그나마 이번 성적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전의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는 이달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내상을 키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반(反)기업 정책으로 민간의 활력을 옥죄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행정력을 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 일자리는 올해 95만개에서 103만개로 늘어난다. 비둘기 먹이 주기, 새똥 닦기, 야생 멧돼지 울타리 관리, 낚시 금지 지키기, 금연구역 지킴이 등 고령층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런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게 고용정책의 현주소다.

관건은 역시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요즘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입법은 친노조·반기업 일색이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겨날 턱이 있겠는가.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조사에서 4곳 중 3곳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말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역설한 규제개혁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세금 퍼붓기 식의 공공 일자리 정책을 축소하고 양질의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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