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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흘러간 10원 한 장 나왔느냐"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기남부청 ‘두산건설 용도변경 대가 성남FC 50억 후원’ 판단 검찰 통보
불송치했다 왜 바뀌었나? “유의미한 진술 나와”
소환조사 왜 안했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없어”
민주 “이재명 직접 돈 받은 증거 내보라” 국민의힘 “성실 소명없이 영수회담 없어”

김다남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4:43]

경찰 "부실 수사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흘러간 10원 한 장 나왔느냐"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기남부청 ‘두산건설 용도변경 대가 성남FC 50억 후원’ 판단 검찰 통보
불송치했다 왜 바뀌었나? “유의미한 진술 나와”
소환조사 왜 안했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없어”
민주 “이재명 직접 돈 받은 증거 내보라” 국민의힘 “성실 소명없이 영수회담 없어”

김다남 기자 | 입력 : 2022/09/14 [14:43]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제3뇌물'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해 민주당이 반발했다.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1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는지를 묻자 "그렇게 적용한 법조(항)에 따라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두산건설 병원부지(9900㎡)를 용도변경해 준 대가로, 두산 건설이 성남FC(구단주 이재명)에 3년간 50여 억원의 후원금(광고유치에 따른 비용)을 제공한 것에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현 계장은 "구체적 혐의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최종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 및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e스포츠협회 후원 사건 등이 있다. 이 같은 판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같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면서 180도 입장이 돌변했다. 과거 수사가 부실수사였다거나, 반대로 이번 수사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지시에 의한 결론이라는 등 양쪽 측면에서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신동현 계장은 "기존 분당서에서 광범위하고 폭넓게 수사가 이뤄진 것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부실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수사를 했으면 왜 당시엔 제3자뇌물 적용을 안하고 불송치했느냐는 질의에 신 계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존의견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객관적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판례를 종합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중대 범죄로 결론을 내리려면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신 계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이재명 전 시장의 소환조사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에 나섰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공상 같은 혐의'라고 규정하면서 "그것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불송치했던 경찰이 이번엔 이 대표에 제3자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는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추석 전 대장동 백현동이 각각 1, 2탄이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에 신동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이며, 수사를 통해 점차 진실을 향하고 있다"며 "여전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날 재차 제안한 영수회담에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없이는 '영수회담' 등 어떤 제안도 국민의 걱정만 늘릴 뿐"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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