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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허미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스토킹, 교제폭력, 가족폭력은 더 이상 사적 갈등이 아니라 중대 범죄"라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감시·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현행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법안 100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특위는 계류 법안과 신규 발의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서지현 전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 초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서 전 검사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만들어져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를 통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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