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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한국연합신문]소민아 기자=경찰이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격리 조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일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과 재범 위험이 높은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관련 사건,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사건 등 총 4만4540건이다.
점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31.3건으로 올해 1~9월 평균 7.2건보다 334% 급증했다. 유치 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증가했다.
실제 법원의 발부·결정 건수도 늘었다. 하루 평균 구속영장 발부는 3.6건에서 6.7건으로, 유치 결정은 3.8건에서 9.7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3.2건에서 8.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A등급 모니터링 대상자 2만1614명도 별도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안전조치 등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또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검토해 조치가 부족했던 사례에 대해 추가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던 한 피의자는 나흘 뒤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협박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와 임시숙소를 지원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 결과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점검 기간 민간경호 지원은 하루 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늘었고,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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