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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이틀 연속 압수수색…'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예산 전용 의혹 수사

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4 [12:04]

선관위 특검, 이틀 연속 압수수색…'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예산 전용 의혹 수사

변정수 기자 | 입력 : 2026/1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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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별검사팀

 

[서울=경찰연합신문]변정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이틀 연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날에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수사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 주거지와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해당 활동비의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뒤 관련 예산을 편성받아 활동비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는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파악한 지급 규모는 2020∼2022년, 2024∼2025년을 합쳐 약 9억580만 원이다. 2023년에는 활동비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 관계 및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 정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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