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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
[서울=경찰연합신문]정미현 기자=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서 작성 책임자를 경위 이상 경찰관으로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2일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책임자 지정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지침을 일선 수사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듣고 기록한 문서로,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수사기록 가운데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을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사 이하 경찰관도 상급자인 경위 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서 작성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조사를 지휘·감독한 경위 이상 경찰관이 조서 작성자로 기재된다.
경찰은 조서에 이름을 올린 경찰관이 조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조사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팀별로 경위 이상 경찰관을 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이 일부 수사 절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경사 이하 경찰관이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소청 출범 이후 이러한 방식이 적법 절차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단계 수사의 적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는 데 이번 지침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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