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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경찰연합신문]조현미 기자=국세청이 먹거리·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분야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으로,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다. 코스피 상장사도 2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자본 거래를 통해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해외 법인 인건비 약 50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 원을 변칙 지원한 뒤 이자 60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관계사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업체에서는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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