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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도록 한 현행 규정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국수본부장은 중수청장·공수처장·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4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수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수본부장의 위상과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등과 함께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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