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연합신문] 표국성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중앙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는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 늑장 보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원 2명과 선거담당관, 송파구청 관계자, 서초·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9일 공식 출범 이후 지금까지 70명 넘는 지역 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조짐이 언제 처음 파악됐는지, 보고가 어떤 경로를 거쳐 상급 기관에 전달됐는지, 상급 기관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시간대별로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 A씨도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보고를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일선 투표소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합수본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와 중앙선관위 보고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관련 기초 조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통해 출장 경위, 예산 집행 과정, 동행 인원 선정 절차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노 전 위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내부 보고·결재 구조를 조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중순쯤 소환 조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윗선 조사는 단순히 ‘보고받았느냐’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실무 라인 진술과 압수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놓고 책임 범위를 따지는 단계”라며 “합수본은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최대한 촘촘히 정리한 뒤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본은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인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합류했으며, 다음 주부터 평검사 2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