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연체 채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하며 “장기연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장기 연체채권 처리 상황을 점검하며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채권은 이미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원금의 1~2% 수준에 거래되는 채권인데 정부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해도 안 판다는 것 아니냐”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최근 빚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제도를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면 상당수는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다 보니 끙끙거리다 죽는 것”이라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파산·면책 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기연체 채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