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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수청, 국민 혼란 없게 개혁

이봉열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08:46]

김진욱 “중수청, 국민 혼란 없게 개혁

이봉열 기자 | 입력 : 2021/02/26 [08:46]
경찰연합신문/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연합신문/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연합신문) 이봉열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이었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이 안착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이고 공수처는 가동도 하지 못한 마당에 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수청 설치는) 원론적으로 입법 사항인 데다 다른 수사기관(검찰)의 역할 조정에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제도가 크게 바뀌는 와중에 가장 애로 사항을 겪게 되는 건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고소 고발을 하기도, 당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자기 사건 수사를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 등을 놓고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수청 설치 필요성이) 좀더 알려지고 (충분한) 시간도 두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대세”라고 하면서도 “특수수사나 대형수사의 경우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완전한 분리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도 내부 통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판부를 분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공판검사가 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사건’이 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특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최대한 자제하되, 혐의가 위중하고 증거가 명백한 출마자의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지 정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것이냐’, ‘대통령이 비공개로 식사 한번 하자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핫라인도 없고,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에서 보듯)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지지층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경찰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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