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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 준비 촉구

선도적인 준비로 유보통합으로 인한 재정 쓰나미 선제적으로 막아야

박정웅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9:45]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 준비 촉구

선도적인 준비로 유보통합으로 인한 재정 쓰나미 선제적으로 막아야

박정웅 기자 | 입력 : 2023/11/28 [19:45]

▲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경찰연합신문=박정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8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 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만 680억원이라며,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과 시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칭 ‘경기도형 유보통합 과제개발’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도면밀한 자체 모형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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