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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 처리 청신호…경남지사 요청에 여야 긍정적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06:51]

우주항공청법 처리 청신호…경남지사 요청에 여야 긍정적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3/11/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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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20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상임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20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경남도는 박 지사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에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기대했다.

 

박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더 이상 법안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사위 등 원포인트 개회가 가능하므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방위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우리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한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2월 8일까지 국회를 통과해 경남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설립 후에 보완하면 된다. 과방위에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첫 문턱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을 두고 여야, 관련기관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지난 10월 말 이후 쟁점이 해소된 상황이다.

여야 합의만 있다면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고 경남도는 판단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면서 우리나라 최대 우주항공산업 밀집지인 경남도 최우선 목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입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생산업체이자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을 하는 한국항공우주(KAI) 본사·공장이 있는 경남 사천시가 유력하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11월 9일·11월 23일·11월 30일·12월 1일·12월 8일 등 5번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9일 본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12월 본회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중심이다.

11월 두차례 남은 본회의(23일·30일) 때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경남도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박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와도 만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국도 5호선 거제∼마산(거제 육상부) 건설·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등 13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국비 증액이나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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